법령 산림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70, 2001. 8. 13., 각하
자연휴양림지정구역일부해제불가통보취소청구 자연휴양림지정구역일부해제불가통보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589, 1999. 7. 9., 기각
자연휴양림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자연휴양림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993년
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6928 판결
[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][공1993.10.15.(954),2643]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재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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